2017-06-28 2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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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드라이브 가속…’홍역’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공사가 30%까지 진행됐던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영구 폐쇄 여부가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3개월 뒤면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리1호기 폐쇄에 이어서 새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원전 존폐 여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일시 중단 결정은 새정부에서 나온 두번째 탈원전 행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한차례 수명이 연장된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했고 지난 19일 불이 꺼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 건설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투입 비용이 증가하고 반대 여론이 거셀 경우 건설 중단이 힘들어질 것이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절차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중요 정책 결정을 시민사회에 맡긴 건 부정적 여론의 부담을 덜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허가한 사안을 ‘시민 결정’을 근거로 뒤집는 것이 적절하냐는 법리적 해석도 남아 있습니다.

새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맞춰 새로 짓기로 했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삼척 1,2호기도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갈등과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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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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