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준형 한동대 교수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전이 마무리 됐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속에 통상 압박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로 알려진 데다 정상회담 준비 기간도 길지 않아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첫 외교 데뷔 무대 치고는 무난했다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미 두 정상의 첫 상견례였습니다만, 기싸움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담 후 7시간이 지나서야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에 대해 백악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질문 3>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양국 정상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며 다시 한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일방적 발언을 내놓은 걸까요?
<질문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 만기가 2주 전에 끝났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FTA 재협상을 주장해 온 만큼 어떻게든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에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 좌우되던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다는 건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질문 6> 양국 정상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어요?
<질문 7> 공식 의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사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르게 될 거란 전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두 정상 간 공식 언급은 없었죠?
<질문 8>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계산서도 내밀었습니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놓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일찍 시작될 것 같은데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야 할까요?
<질문 9> 전작권 전환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방위비 예산 확보와 강력한 국방 개혁이 먼저 선행 돼야 한다는 것도 남은 과제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