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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남북 교류도 탄력

사회

연합뉴스TV 한미정상회담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남북 교류도 탄력
  • 송고시간 2017-07-02 20:14:00
한미정상회담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남북 교류도 탄력

[뉴스리뷰]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와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남북 교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방침도 담았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한미 당국간에는 이미 전작권 문제를 포함한 현 연합방위태세의 재조정이 폭넓게 논의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019년이나 늦어도 2020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하는 만큼 국방예산 확보 등 숙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또다른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점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간 엇박자 우려를 씻고 우리 정부가 과감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 교수>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미국이 적극 호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민간교류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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