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넘게 조사만해온 사건을 검찰이 압수수색 보름만에 혐의점을 찾아냈습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무용론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과 MP그룹을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신고로 2년 넘게 미스터피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던 시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보름만에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증거를 찾아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검찰에 미스터피자를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이 수사한 사안과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은 혐의가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이미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동안의 전속고발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많은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피자업체 피자헛과 피자에땅 3곳도 공정위 신고 후 6개월 이상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데 골프존 운영업주들은 조사 범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공정위 신뢰 회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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