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이 난 가맹 갑질 사건을 재심의해 과징금을 30%나 더 부과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달라진 공정위의 모습인데 기업들 과징금 적게 냈다고 안심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 죽 전문점 '본죽'의 가맹점 갑질 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과징금 처분을 새로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에 4천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론 지었지만 4개월여 만에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6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30%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약 8년 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결정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첫 번째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이 건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감경 요소 반영 등으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가맹점·하도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강조해 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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