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침묵하고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CNN방송이 북한이 64주년 정전 기념일인 내일을 기해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BM을 쏘아 올린 적이 있는 평안북도 구성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정은도 오늘로써 13일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요. 김정은은 과거 화성-14형과 중거리 화성-12형 발사 때도 각각 13일과 8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북한이 이렇게 정전기념일을 노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동해안에서 열흘이 넘게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어 ICBM이 아닌 SLBM이 발사될 가능성이나 동시도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만일 내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지난 화성-14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틈을 타 이뤄지는 셈인데요. 북한은 과거에도 이렇게 유엔의 고강도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사일이나 로켓을 발사해왔거든요. 이런 틈을 노리는 북한의 의도가 있을까요?
<질문 4> 이런가운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유엔 제재와 관련해 중국 측과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중국과의 논의가 진전돼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미 국방부가 이번 주말 알래스카 주에서 사드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짼데요. 이런 미국의 미사일 요격시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사실 내일 정전협정일은 우리 정부가 북에 군사회담과 적심자 회담의 응답의 최종 시한으로 제안한 날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전격적으로 내일까지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한 응답을 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는 침묵하면서도,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일까지 우리정부가 협상에 나서지 못할 수준의 역제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북한의 긴 침묵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대북 적대행위를 중단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일단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선제적 대북 적대행위 중단에 대해 열린 입장이었던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양국 정상의 약속이었다며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냉랭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는데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여전히 엇박자를 내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모든 국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우리 정부 유사시 김정은의 지하벙커를 7천여 개를 파괴하기 위해 800km 탄도 미사일의 탄두 무게를 기존의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파괴력이 그만큼 다르다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왜 우리 탄두 미사일 관련 사항이 담겨 있는 것인지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을 우려해 1천4백여㎞에 이르는 북한과의 국경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지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국경 수비여단을 새로 배치하고, 24시간 드론 정찰, 핵이나 화학무기 방어를 위한 벙커 구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중국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문가들의 유사시 중국의 특수부대와 공수부대가 북한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대북 행보가 주목됩니다. 러시아, 최근 유엔에서 앞장서서 대북 추가 제재를 막아서는가하면 유엔이 제재 품목으로 거론 중인 석유와 광물 연료를 북한에 대규모로 수출 중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새로운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이런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속내일 것으로 보세요?
<질문 13>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의 최근 정권 교체 시사 발언에 미국의 심장부 타격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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