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ㆍ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전기념일이 밝으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기념일 하루 전에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자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미국을 향한 선제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짚어봅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ㆍ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사일 도발이 예상되는 정전기념일이 밝았지만 북한, 아직까지는 조용한 모습입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오전 중 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으로 볼 때, 오늘 미사일 도발은 미뤄졌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2> 만일 북한이 오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경우, 배경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만일 오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 북측이 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만일 오늘,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감행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가 일단 실패한 셈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다음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미 국방부가 이번 주말 알래스카 주에서 사드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미국 국방부가 이르면 내년 중 북한이 ICBM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실상 북한의 ICBM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르면 내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ICBM 기술력, 내년 양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의 ICBM 수준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르면 내년 북한이 ICBM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ICBM의 핵심인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최소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양국의 분석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지난 4일 북한이 화성 14형 ICBM 발사했을 당시 경계태세를 가장 낮은 단계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4발이 연속적으로 발사된 5월에도 가장 낮은 3단계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제재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제재안에는 원유수출 금지, 해외 인력 송출 차단, 북한산 어업권과 농산물 거래도 금지되는 등 사실상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 차단하는 방안이 담겨있어 사실상 북한과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는 초강경 제재라고 불릴 만 한데요. 이런 제재안,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효과 어느정도나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미국이 초강경 제재안을 채택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 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중국 측과의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중국측과의 논의에는 진전이 있겠지만 문제는 러시아라는 애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두 국가를 움직이게 할 전략은 없을까요?
<질문 11> 이렇게 미국이 초강경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고 북한 역시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재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북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역할 론과 대북동력 또한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ㆍ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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