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원장ㆍ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미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자산 B-1B를 한반도에 긴급 전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제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압박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의 실명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자산기 B-1B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미연합항공 차단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한미 연합 항공 차단 작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북한에 어떤 위협이 되는 것입니까?
<질문 2>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위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질문 3> 이번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 만인 어제 즉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한미가 신속하게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 배경을 분석해주시죠.
<질문 3-1> 이와 함께 미군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이틀 만에 사드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죠? 한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전격으로 발표한 뒤 실시된 것인데요. 미군이 북한의 지난 ICBM 1차 시험발사 때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사드 요격 시험을 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대응인 것 같습니다.
<질문 4> 송영무 국방부장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향후 한반도에 전개될 한미 전략 자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5> 이번엔 북한의 의도를 좀 짚어보죠. 이번 화성-14형 기습 발사, 기존과는 발사 장소도 시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6> 이번 화성-14형 발사, 1차 실험이 있은 지 불과 24일 만의 이뤄졌는데요. 사거리가 무려 3천km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리라면 미국의 뉴욕은 물론 시카고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인데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기술적 진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7>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의 태도를 맹비난 하는 글을 SNS에 올린 데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의 중대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질문 8> 유엔 안보리가 이르면 이번주초에 긴급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미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김정은의 실명을 명시하고 대북여행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과연 결의안에 포함될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그동안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는 이번에는 북한의 제재 결의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언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이런 국제 사회의 반응에도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의 전향적 행동 때까지 탄도탄 세례 안 멈출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이런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계속되면서 또 다시 한반도 8월 전쟁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도 변화가 온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13>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화성-14형 발사를 두고 "레드라인 임계치에 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너무 섣부른 발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14>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우리 정부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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