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가 오늘 내년부터 적용할 세금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혜택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세제 개편안 작성을 총괄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세제 개정안 최대관심은 단연 부자증세입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표적이지만 이것 말고도 돈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조금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이 부자증세를 놓고 의견들이 갈립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경기가 안좋은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다, 보수진영은 이런 비판을 하는 반면, 진보쪽에서는 극소수 최상위에만 세금을 늘려 실제 세수증대나 불평등 해소에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증세는 형평성 제고 말고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재원 마련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부자증세로 178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세수 증대로 마련해야 할 몫이 더 커질 것, 그러니까 더 많은 증세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질문 4> 김동연 부총리가 세법 개정안 브리핑 때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와 고소득 사업자 등의 세원 투명화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5> 이번에는 부자증세 말고 서민 지원쪽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실장님이 좀 내세우고 싶다고 할 만한 서민 지원방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6>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7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나온 일자리 확대, 상생 확대를 구체화하는 세제가 또 하나의 큰 골간이었는데 부자 증세가 정치쟁점화하면서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고 또 어느 정도 일자리 늘어날지도 말씀해주시죠.
<질문 7>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래 재정지출 대비용으로 여러 정부가 오랫동안 부가가치세 인상를 검토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도 이번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처럼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뉴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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