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ㆍ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통합 제재안에 서명했습니다.
의회 통과 6일 만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대 정책의 전환이나 비참한 종말을 선택해야한다"며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화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같은 날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할 ICBM 개발을 계속 한다면 "북한 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터진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전쟁"과 "대화" 발언, 전략일까요? 혼선일까요?
<질문 2> 소식을 전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한반도에서 죽을 것이고 미국 본토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직설적이고,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대북 강경파라고는 하지만 발언 수위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질문 3> 이와 함께 미국, 북한을 향한 강경 발언도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밤에 편하게 잠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됩니다. 김정은 축출 등이 거론되는 시점에 나온 미국 안보 사령탑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이와 함께 미국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트맨 3'의 성공적인 발사, 북한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북한과 어느 시점에 대화를 하고 싶다"며 대화론을 제기했던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약 3일 후 열리는 아세안 포럼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6> 이번 아세안 포럼에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의 엇갈린 대북 신호가 혼란을 주는 가운데 코리아패싱 우려까지 받고 있는 우리 정부,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가능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만에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북 제재안이 시행될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북 압박,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도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선 통상법 301조를 가동해 중국에 무역 보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명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통상법 301조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문 9> 실제로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중국에 적용 시킬까요? 그리고 적용 시킨다면 어느정도 대중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화성-14형'의 잇단 발사가 미국에 보내는 경고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하거나 비참한 종말을 선택해야 한다며 양자택일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북한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향후 본격적인 통미봉남, 즉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중국이 우리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에 반발해 사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또 중국의 관영 영자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중국의 군사, 외교적 조치도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한미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2대를 이달 중순 한반도에 전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개가 예상되는 항모는 로널드 레이건호와 칼빈슨호인데요. 어느 정도 전력을 가진 무기들인가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겸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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