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ㆍ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유보하고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일촉즉발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잠시 소강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시간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보름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안을 보고받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놓고는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김정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질문 2> 북한이 전략군사령부 내부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앞 책상과 벽면에 신포-괌의 미사일 경로와 우리나라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범위를 설정한 지도를 슬쩍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질문 3>김정은이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장 닷새앞으로 다가온 한미 연합훈련(UFG)이 주목됩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4> 북한이 괌을 도발한다고 엄포를 놓고는 '성동격서'식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거나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안보 위기가 집권 초기 지도력을 시험할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신베를린구상'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신베를린구상을 재확인했는데요. 대화와 제재가 과연 같이 갈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문 대통령이 장기간 표류해온 4강 외교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북미관계가 악화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싸고 한미관계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대북 군사행동을 경고했다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앞날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질문 7> 일각에선 북미간 직접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전대론을 주장해온 우리로선 이 또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직접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사드 배치에 극력 반발해온 중국이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상당히 호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9> 지난달 베를린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당시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중 3자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당시 즉답을 피했다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일까요?
<질문 10> 북한의 핵 포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 실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등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대북 핵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1> 문 대통령은 또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 이행을 제도화하고 군사적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등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처럼 고립을 계속 자초할까요. 중국도 대북제제에 들어갔는데요. 인도주의 차원 협력이나 경제협력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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