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ㆍ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북미간 긴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초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ㆍ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한번 '한반도 전쟁불가론'을 천명했습니다. 군사행동 등 모든 옵션은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 본토가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동의를 구하고 북한에 보복을 가할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질문 2>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사 파견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3> 북미간 긴장상태가 일단은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2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은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의 이른바 '쌍중단' 주장에 대해 "UFG는 전세계 어디서나 하는 훈련"이라며 일축했습니다. UFG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기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질문 5> 중국을 방문한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중국군 사령부(북부 전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군 최고지휘관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배경이 뭘까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한 데 이어 미 국무부는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 대북 대화의 3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 매티스 국방장관도 송영무 장관과 통화에서 '외교·경제적 대북압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라인이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7>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미국에 공을 넘겼을 뿐 미국의 위협에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니며, 여전히 벼랑끝 전술을 시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의 엔진이 과거 우크라이나가 제작해 러시아에 공급한 우주로켓용 엔진이라는 미국 언론보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시인하면서도 유출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북한을 자주 방문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독자적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이 미사일 탄두 중량의 무제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10> 보수야당에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아예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전술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ㆍ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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