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재판 중계를 허가하는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과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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