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엄청난 규모지만 규정이 엄격해 묵히고 있던 나라재산을 서민, 창업기업 지원에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낡은 청사는 개발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어린이집을 공급하고 노는 국유지는 혁신 벤처기업에 빌려주는 게 골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금융자산을 빼고도 1천조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입니다.
이 막대한 자산이 정부 정책이나 수입 확보에만 활용되다보니 한 마디로 제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국유재산들을 서민층과 기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유재산 관리도 사람 중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낡은 경찰서와 우체국 같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호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공공청사 173곳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을 추려내기로 했습니다.
방치된 군 시설용지 등은 개발해 벤처기업 등 4차산업 기업 4천 곳에 싸게 임대해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활용하자는 겁니다.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아직 활용하지 못한 행정재산도 찾아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 청사나 학교 등 행정재산 217만 필지를 전수조사해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내 658억원의 수입을 늘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각 부처들이 행정목적에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은 용도를 바꿔 서민, 기업 지원 등 정책목적이나 수입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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