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아침 6시 49분부터 30여분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예고도 없이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 아닌가요?
<질문 2> 북한은 지난달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이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인데요. 지난달 도발에서 불과 한 달 만 아닙니까? 이번 도발 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이번 도발 의도가 현재 진행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대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양국군의 군사훈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4> 며칠 전 미군 수뇌부에서 북한 도발 억제에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질문 5> 이번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50여km라고 알려졌습니다.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번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급 아닌가요? 이번 도발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고 두 번째 미사일 역시 발사 즉시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사가 실패한 것에 안심해야하는 건가요? 이번 발사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7> 미국 CNN에서 7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던 북한 공작원의 체포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미사일 기술 개발과 강화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북한이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듯 잇따른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할까요?
<질문 8-1> 이렇듯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코리아패싱 현실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할 외교적 대응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9> 미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은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북한에 대한 대응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10>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오는 31일까지인데다 사드 4기 추가배치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뉴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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