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 대통령 - 트럼프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더 신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측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에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이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얼마까지 확대될까요?

<질문 2>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게 된다면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나 북한의 핵심시설을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하던데, 탄두 중량 증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3> 미사일 사거리 보다 탄두 중량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 군 탄도미사일에 '트레이드오프'가 적용돼 있기 때문인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풍계리 상황으로 볼 때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는데요.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6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향후 대북 정책이 훨씬 강경해질 것을 시사했는데, 추가 도발할 경우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옵션까지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요?

<질문 6>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처음으로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북한 추가도발 한다면 이에 이어 전개할 전략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6-1>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전략무기인 초대형 상륙 강습함이 일본에 있는 7함대를 통해 전진 배치되기도 했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은 "결코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말라"며 주민 사상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거론하며 사상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내부결속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8>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제4차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청년절 90주년을 전후로 청년들에게 결속과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청년에 공들이는 김정은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9>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축하긴 했으나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실제 재배치된다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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