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ㆍ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로 완전한 작전운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한 축인 한·중 관계는 당분간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으로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유엔의 제재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질문 1>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이 김장수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환구시보는 "악성 종양"이라는 둥 "김치 먹고 혼미해졌다" 둥 "개구리 밥" 등의 막말을 했는데요.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드 보복 더 세질까요?
<질문 2> 다음 주 표결에 들어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에 김정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은 물론 북한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지는데, 과연 초안대로 채택될 거라 보십니까? 열쇠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3>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으로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유엔의 제재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회원국들에 의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이 제3국으로의 수출 우회로 개척을 시도한 결과로 봐야할까요?
<질문 3-1>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대북 군사 대응은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던 도널드 트럼프, 오늘은 군사행동이 분명히 선택지에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상 완료됐지만 우리나라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예요?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도 그렇고요. 또 대전 이남 남부지역은 미사일 방어능력이 커졌지만 벌써 수도권 방어를 위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질문 6> 어제 사드 관련 브리핑에서 송영무 장관은 사드보다 상층 방어가 가능한 SM-3도 언급했는데 SM-3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지스함에 SM-3가 도입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안보 비용 문제, 이른바 사드 청구서를 미국이 꺼낼 거란 전망 나오는데,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1조 5천억 규모의) 사드 포대를 사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 보십니까? 실제로 지난 4월, 트럼프는 사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니 한국이 내는 게 맞다는 식으로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7-1> 사흘 전 트럼프가 미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개념적 승인'이란 말을 했는데 사드 추가 구매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자축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여기서 눈길을 끈 인물이 있었죠? 핵개발 총 책임자로 알려진 홍승무 부부장이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핵실험 성공에 따른 보상일까요?
- 또 핵 개발의 2인자로 실무 책임자인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은 별 3개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었다고요?
<질문 9> 내일이 9월 9일입니다. 6차 핵실험에 이어 정권수립일을 기념해 다시 한 번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냔 관측도 제기되는데, 추가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도발은 ICBM일 거다, SLBM일 거다, 이런 저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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