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ㆍ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오늘은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입니다.
최근 잇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오늘을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ㆍ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해 북한 정권 수립일에는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기념일에 도발하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오늘 추가 도발을 해 올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이 아니라면 유엔 제재안 통과 이후나 10월10일 당 창건일 전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ICBM 추정 미사일의 발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ICBM인 '화성-14형'을 지난 7월 2번 고각 발사했는데 정상각으로 발사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4> 지난달 29일 '화성-12형'을 고각 발사 했을 당시 일본을 넘어 2,700㎞ 날아간 바 있습니다. 만약 정상각으로 발사한다면 어느 정도 성능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추가 발사 움직임에 "군사적 행동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하나의 옵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게 될까요? 북 ICBM 요격 시도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관측되는데요?
<질문 6>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의 해외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안보리 결의안에 담자고 요청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실체 채택된다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7>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중국은 애매한 태도로,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는데 결의안 채택될까요?
<질문 8> 우리 정부가 사드 임시 배치를 완성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환구시보에서는 최근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등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드 관련 중국의 추가 경제보복이 우려되는데요? 뿔난 중국을 달랠 방안이 없을까요?
<질문 9>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경북 성주 부지에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당국은 당장 어제부터라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사드는 ICBM을 100%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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