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핵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새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외무성 보도'란 이름으로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끝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의 행태로 볼 때 이런 반응은 예견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로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계기로 오히려 체제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2-1>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특히 김정은은 이 와중에 84일만에 민생행보를 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질문 3> 대북제재안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북한의 자금원이 사실상 끊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밀수 등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단속할지도 의문시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북중 관계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안보리의 제재명단에서 김정은 김여정 황병서 등이 빠진 대신 유독 북한군 서열 3위인 박영식 인민무력상만 남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5-1> 제재 대상 기관에 오른 중앙군사위, 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의 위상과 역할을 무엇이고, 이들 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안보리 제재는 동북아 대치구도의 벽을 넘지 못해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결의를 "대수롭지 않다. 아주 작은 걸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에 나설까요?
<질문 7>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북한 동향과 함께 우리 정부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의 안보 상황을 타개할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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