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ㆍ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2일 만에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웃듯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북한은 유력한 도발 시점으로 평가되던 정권수립일(9월 9일)에도 어떠한 군사도발도 없이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국제사회 제재에 맞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일까요?
<질문 2> 북한은 또다시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앞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비롯한 태평양까지도 사정거리에 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하루 전인 14일 보고받아 현무-2 발사를 포함한 무력 대응을 사전에 재가했다고 해요?
<질문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전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이은 추가 제재 논의 여부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 통과를 전후로 실제로 북한의 석유 가격이 치솟고 수출에 의존하는 공장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 등 북한 경제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질문 6>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또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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