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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
  • 송고시간 2017-09-18 11:31:14
[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유엔 총회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우려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가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출국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출국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선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문 대통령의 조속한 인준 요청에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여전히 '땡깡' 발언과 '적폐연대' 발언을 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 대표의 사과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 대표, 과연 사과할까요?

<질문 3> 만일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 안 된다면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주 금요일 실시한 김명수 인준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인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3%로 반대 의견의 2배 이상 높았거든요.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질문 4>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이번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 되지 못한다면 호남권에서의 지지율 약화등에 대한 우려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당장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라 지역의 국민의당 지지율 겨우 8%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외교안보 위기 상황 속에 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반대로 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4일에는 20%를 넘어서고 60대 이상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을 10%p 이상 앞서기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안보 공세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자유한국당, 미국에 대한 전술핵 배치 요구를 위해 의원단을 방미시킨 데 이어 홍준표 대표가 다음 달 직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방미단 자체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사대외교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런 자유한국당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북핵 대응 법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화하라고 요청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엉뚱한 평화 메시지를 던지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권 반응이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이 아닌 정치적인 정쟁이라는 지적이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돌아오는 대로 각 당 대표와의 회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과연 이번에는 여야 대표회담에 참석을 할까요?

<질문 9>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국회에 돌입합니다. 세법개정안, 방송법 등 쟁점 법안별 여야의 입장차로 인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입법 국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오늘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문성근 씨는 과거 국정원이 배우 김여진씨와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시키면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질문 11>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지사는 독일 출장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귀국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 지사의 아들은 과거 군대에서도 후임병 폭행하고 성추행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남 지사의 정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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