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위협을 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놔 우리 정부는 연설의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 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사상 최고 수위의 대북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일까요?
<질문 2> 연설 직후, 백악관은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했던 발언을 제시하며 "역대 대통령들은 언제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있어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밝혔지만, 오바마의 발언은 그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해군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 잠항 능력을 가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디젤 잠수함으로 충분한 데다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되고 위험 부담도 따르는 핵 추진 잠수함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죠?
<질문 4>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가능한 상황인가요?
<질문 5> 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 수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확장 억제력'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해요?
<질문 6> 또 미국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략무기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A를 동시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비록 전시회 참가 목적이긴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통하는 F-22 '랩터'를 미국이 한반도에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것은 대북 경고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 답변은 피했지만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죠.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한반도 유사 시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 국방부 부차관보급 2명이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동시 방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을 찾은 적은 있지만 2명이 한꺼번에 방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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