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화제의 법안과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로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인데요.
얼마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옥상옥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중계차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김명수 인준 표결 결과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서 또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그동안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왜 공수처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3> 권고안에는은 검사 50명을 포함해 최대 122명까지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검사 20명 정도를 최대 상정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요. 심지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문 4> 야당에서는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하고 조직도 비대해 또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 옥상옥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질문 5>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만약 국정농단 같은 대형사건이 다시 불거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사실 공직비리라는 것이 민간비리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까지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검경 수사 대상인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역 다툼이나 혼선이 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8>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지만 헌법으로 지위와 위상을 규정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대통령 임명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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