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2 20:40:55

프린트

경찰 ‘백남기 사망’ 국가 법적 책임 첫 인정

[앵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족이 국가와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뜻의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도의적인 사과는 표했지만 법적 책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이 청장은 백씨 사망에 최초로 공식 사과했고, 추석 연휴 기간 백씨 묘소를 찾아 참배했지만 유족들을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경찰이 백씨 사망의 법적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데는 살수차 요원들의 책임 인정을 경찰이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사퇴까지 불사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백씨 사망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공개 사과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자를 징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의료적 법률적 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