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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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감…’문재인 케어’ 두고 날선 공방

[앵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예상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며 부실하게 준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복지 확충은 미래 생존전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대부분 질병을 건강보험이 책임지려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동수당 신설, 노인수당 인상 등 다른 공약까지 모두 이행하려면 100조원 이상이 더 든다며 재정 마련 대책이 빠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문제될 때는 이 정부 임기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뒷일은 나도 몰라입니다.”

대표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는 가장 중요한 간병비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복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5개 정당 모두가 비슷한 복지 확충을 공약했다며 ‘퍼주기식 복지’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 대표 본인도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자, 아동수당도 도입하자 이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공히 합의된 내용은 국민들을 위해서 진척을 시키자…”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재원 계산은 수백차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라며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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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