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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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등 흉악 범죄, 사형제 찬반 재조명

[앵커]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어금니 아빠’ 사례처럼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사형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지난 10일 종교·시민단체들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흥식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사형제 폐지 법안의 통과로 평화와 희망, 정의와 생명의 빛이 비추기를…”

그러나 딸의 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인천 초등학생살인’ 등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사형제 유지에, 34.2%가 폐지에 손을 들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3%가, 최근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9.4%가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제 유지 쪽은 인과응보, 폐지 쪽은 생명권 존중 등의 근거를 듭니다.

<김형태 변호사 / 사형제 폐지 입장> “오판 가능성이 너무 많다…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모든 문명국가가 합의하는 가치기 때문에 목숨만은 손대면 안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최진녕 변호사 / 사형제 유지 입장> “현행 헌법 하에서 사형은 합헌이고 사회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종합할 때 마땅히 유지돼야 한다…”

정부가 내년 6월 개헌을 공언한 상황에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 번 불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조만간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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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