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시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수 있도록 민간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국가필수선박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개봉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전쟁터에 고립된 군인들을 구해내는 민간선박들의 활약상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사시 민간선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최근까지 기준치인 88척을 유지했던 국가필수 선박이 한진해운 사태 여파로 76척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해수부는 부랴부랴 다른 선박을 일종의 국가필수 예비선박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선박은 대부분 외국인 선원을 6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위험지역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선박에 외국인 선원이 많으면 임무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선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비선박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서 비상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좀 갖춰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필수선박을 더는 민간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야 일정수의 상선을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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