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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박근혜 "재판부에 믿음 의미없어"…남은 재판 불출석 예상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박근혜 "재판부에 믿음 의미없어"…남은 재판 불출석 예상
  • 송고시간 2017-10-19 16:52:52
[뉴스1번지] 박근혜 "재판부에 믿음 의미없어"…남은 재판 불출석 예상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오늘 건강 문제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탈당 권유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보수통합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오늘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겠으니, 궐석재판을 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도움받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은 재판은 궐석재판이 불가피할까요?

<질문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라는 'MH 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를 주장하자 법무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MH그룹이 어떤 조직인지도 궁금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니 MH그룹에 누가 접촉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1> 이런 인권침해 논란에 누리꾼들은 구치소가 호텔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반 제소자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박범계 의원 얘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노회찬 의원은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퍼퍼먼스까지 했습니다.

<질문 2-2> 그런데 오늘 법정에 나온 최순실씨도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론했습니다. 얼뜻 보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대목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자유한국당이 내일 윤리위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 이후 친박계에서 탈당권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박근혜측 유영하 변호사는 "당내서 싸워달라"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당 문제로 내홍을 빚을 비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중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일단 '9인체제'를 완성한 뒤 추후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야권에선 '편법',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군이 하나둘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견을 듣고 있다"며 3선 도전 의지를 시사했고, 문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에 싫은 눈치가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격돌할 전망입니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부산시장 얘기가 나옵니다. 집권 여당내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5-1> 안철수 대표의 출마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요구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 추진에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통합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국민의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진 가운데 김동철 원내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격 회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손잡고 연대 또는 통합을 선언하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1> 보수통합 논의 과정에서 바른정당 통합파와 자강파가 갈등을 빚고 있다면 국민의당도 중도통합 논의 과정에서 호남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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