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미FTA 공청회 파행…정부 "다음 절차 가겠다"

사회

연합뉴스TV 한미FTA 공청회 파행…정부 "다음 절차 가겠다"
  • 송고시간 2017-11-10 21:27:39
한미FTA 공청회 파행…정부 "다음 절차 가겠다"

[뉴스리뷰]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지 이틀만에 협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끝났는데요.

정부는 공청회는 거쳤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법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는 시작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농축산업계가 격분하며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한미FTA 개정 반대 농민> "트럼프는 보십시오. 자동차, 철강 피해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농업, 농촌 다 죽었어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농축산 단체는 한미FTA로 이미 업계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피해 산업에 대해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은 '묻지마 공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한미FTA 개정 반대 농민> "이런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공청회는 다시 해야 합니다. 농축산업 부분 패널이 3분의 1은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자료는 고작 4쪽, 이마저도 농축산업은 빼고 제조업만 분석했을 뿐입니다.

농민들은 두 시간 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예정된 시간에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미FTA 개정협상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청회가 전문가 토론은 시작도 못한 채로 중단됐는데도 절차는 정상적으로 마쳤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청회와는 별도로 농축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과연 통상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한 것이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