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피해복구 비용 7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피해복구비는 공공시설에 집중돼 개인 소유 주택의 지원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제 도입은 지난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대형 사고를 특별재난으로 보고 정부가 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엔 자연 재해에도 특별재난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 액수는 지자체 마다 다른데, 포항의 경우 90억원입니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은 정부의 복구비 부담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담당하던 것에서 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는 정부 부담이 70%로 늘어납니다.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통신비와 전기요금 등도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피해복구비는 상하수도와 관공서 등 공공시설 복구에 쓰일 뿐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 건물은 피해 신고도 복구도 개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엔 900만원, 반이 파손되면 45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피해 주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구광본 / 포항 북구 흥해읍> "집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거 900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이밖에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부담은 상당할 수 밖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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