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검찰의 '적폐 수사'에 두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번복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증거인멸 우려 있다더니 판단을 바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데요. 중거를 이미 다 확보했다고 봐야하나요?
<질문 2> 중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것, 매우 드문 일 아닌가요? 구속적부심 인용율이 15프로 밖에 안되고 하던데요?
<질문 3> 두 사람 풀어준 신광렬 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집중되는 게 묘하게 겹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공통점이야?
<질문 4> 검찰의 '적폐 수사'가 암초를 만난 듯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 잃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군 사이버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들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듯 보입니다. 두 사람의 석방이 이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에게 약일까요 독일까요?
<질문 6>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현 정부 정무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로 옷을 벗게 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질문 7>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석방,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이 잇달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독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8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 최경환 의원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8> 어제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기습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길거리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는 건가요?
<질문 9> 검찰이 애초, 수사 초반에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가져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줬다는 건데요. 이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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