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데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법원이 적부심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며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