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 연말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특사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회> "사면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면 역시 방향성은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중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사면 대상자 검토 대상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 사범과 집회·시위법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내년 설이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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