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등급을 단순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역량 진단으로 대체해 불이익을 받는 대학과 정원감축 인원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 평가 등급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정부 제재를 안 받는 대학 비율을 16%에서 60% 안팎으로 확대합니다.
반대로 정원 감축이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대학은 84%에서 40%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원 감축 권고 인원도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줄어듭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교 서열화와 지방대학 소외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반영해 대학 개혁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 길들이기' 비판을 받아온 재정지원방식도 간소화합니다.
10개 이상이던 사업을 국립대 지원, 일반재정 지원, 특수목적 지원 등 크게 3개 항목으로 줄입니다.
그동안은 정해진 사업에만 재정을 썼지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면 평균 20억원에서 최고 50억원의 '일반재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대학들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재정 투명성 확보가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또 충원율 등 평가 지표는 거의 그대로고, 지역 균형을 전제로한 등급 선정 수도권 대학에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진단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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