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2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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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공청회…전문가들 “폐기 불사해야”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두 번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단체들도 반발했지만 통상 전문가들도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줄 바에는 차라리 폐기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청회에 참석한 통상전문가들은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미국이고 FTA 개정 요구 이유인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한미 FTA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자국의 적자 주범인 것처럼 비판해온 자동차의 경우,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대미 수출은 늘지 않았고 한국의 미국산 차 수입만 4%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차가 잘 팔린 원인은 관세 철폐가 아니란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우리 역시 협정 폐기도 불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백일 / 울산과학대 교수> “진짜 FTA를 폐기하든지 겁낼 거 없다든지. 두 번째는 미국이 요구를 한다면 ‘그래 너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준다 대신 우리도 안할 건 안하겠다’ 해서…”

또 우리 측 대표 피해분야인 농업은 대책이 마땅치 않은 만큼 방어막을 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축산업계는 FTA 발효 뒤 대미무역 적자는 커졌고 한우와 돼지 농가 수는 30% 이상 줄어든 형편입니다.

<한두봉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농업인들은 다른 산업에서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농민단체들은 체결된 여러 개의 FTA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추가 개방은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농축산업계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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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