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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한미 연합공중훈련…미 선제타격론 다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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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한미 연합공중훈련…미 선제타격론 다시 '꿈틀'
  • 송고시간 2017-12-05 17:01:18
[뉴스1번지] 한미 연합공중훈련…미 선제타격론 다시 '꿈틀'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반도 상공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각에선 선제타격론 등 대북 강경론이 다시 제기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한이 ICBM급 '화성-15' 형을 시험 발사한 지 닷새 만인 어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 공군 핵심전력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들이 전례없는 규모로 투입됐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북 군사옵션과 관련지어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미군 측은 북한 도발 대응 차원의 훈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 1-1> 이번 훈련에 중국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모양입니다. 중국 공군이 서해서 정찰훈련을 실시했다고 하죠. 미국 전략 무기들이 이 한반도에 자주 오는 데 대해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1-2> 군 당국이 미국의 지상감시 특수정찰기인 조인트스타스(JSTARS) 4대를 2022년까지 도입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2> 북한은 연일 한미 공중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1>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갔는데요. 대북제재로 물자조달이 여의치 않아 훈련 강도가 예년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추가 도발을 할까요?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질문 3>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이번 북한의 '화성-15형'이 사드를 교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미국 일각에서 또다시 대북 선제공격론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 의원이 "의회에서 선제공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 가족 철수까지 거론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4-1>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동북아 핵도미노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앞서 맥매스터는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군사옵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어떤 의도의 발언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방북해 북한 외무성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초청에 따라 방북하는 것인데, 6년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유엔 최고위급 인사여서 주목됩니다. 북한의 초청 의도는 뭘까요? 북미간 강대강 대결 속에 긴장완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유엔 안보리가 오는 15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장관급 특별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유 금수 등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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