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정부가 담당자를 EU에 급파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단에 포함된 이유 등에 대해 속시원한 설명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은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 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기준을 근거로 들며 유럽연합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OECD는 조세회피처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분야에 한정하고 있지만 EU는 제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EU의 논의가 1년간 진행됐다는 점, 유사한 제도의 국가 중 한국만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정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환경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은 왜 빠졌는지 조사중"이라며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첫사례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EU의 지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부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EU의 결정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어제 EU에다 편지를…EU한테서 저희가 미리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미리 대처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EU에 우리 제도가 국제적 규범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뒤늦은 대처에 나섰지만, 국가브랜드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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