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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도입 묘안 나올까…통신시장 '동상이몽'

경제

연합뉴스TV 단말기자급제 도입 묘안 나올까…통신시장 '동상이몽'
  • 송고시간 2017-12-06 22:35:02
단말기자급제 도입 묘안 나올까…통신시장 '동상이몽'

[앵커]

100만원이 넘는 높은 단말기 가격은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통신상품을 따로 구매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이해 관계자들간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묘안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통신비 현안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선택한 첫 의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입니다.

제조사와 하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점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업무는 통신사가 맡도록 분리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시민단체,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이 모여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를 했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삼성, LG 등 제조사들은 자급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비용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유통망이 붕괴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5% 선택약정할인 등 정부가 추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자동폐기 되기 때문입니다.

약정할인 제도가 사라지면 이동통신사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번주 3차 회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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