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ㆍ한국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
지금 이 시각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소규모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달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 현재 양국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의 상황과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양국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조율해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국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아쉬운 점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측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질문 1-1>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비롯해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의제를 짚어주시죠.
<질문 2> 이번에는 정상회담 형식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정상회담은 두 정상만 참여하는 단독 혹은 소규모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참석범위를 넓혀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뤄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이유와 배경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로 확대 회담에서는 형식적, 의례적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폭넓은 의제를 논의한 뒤 소규모 정상회담으로 자리를 옮기면 보다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3> 양국 정상이 세 번째 만남에서 보여준 넥타이 컬러에도 관심입니다. 외교가에서 넥타이 색깔 등 패션에서도 양국 우호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넥타이 색깔과 패션으로 양국 정상회담 결과, 가늠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차례 이뤄진 만남에서 두 정상의 넥타이 색깔은 양국 관계와 회담 분위기를 가늠한 힌트였습니다. 상반된 색의 넥타이를 착용했던 첫 번째 만남과 동일한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했던 두 번째 만남,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4> 최근 중국이 3불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드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오늘 시 주석의 언급 수준, 어떻게 봤습니까? 앞서 두 차례의 회담 때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최근 문 대통령, 사드에 대한 중국의 문제인식은 이해하지만 북핵 대응 차원에서 사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지사지 자세 유지할까요?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응, 충분했다고 봐도 무관합니까?
<질문 5> 한중 간 풀어야할 산, 사드뿐만이 아닙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뚜렷합니다. 양측의 입장,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이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제의한 조건 없는 만남이 돌발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상 간 이견 해소에 도움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틸러슨 장관의 발언 직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내 대북 정책 혼선 의미하나요? 이렇게 되면 한미 공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도 혼선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경제교류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도 눈길입니다. 이번 방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여개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동행했습니다. MOU 양해각서 체결 예정인데요. 앞으로 한국 경제, 훈풍기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양국 정상이 각자의 외교, 경제구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도 관심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신 북방ㆍ남방정책과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한중 각국이 기존 외교, 경제 전략에서 시야를 더 넓혀보자는 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오늘 중국 기관지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막바지 준비 상황 등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국의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까요? 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이끌어낼까요?
<질문 9>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의 한 서민 식당에서의 아침 식사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가 먹은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문 대통령 내외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과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질문 10> 문 대통령, 방중 첫날인 어제 난징대학살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영민 주중 대사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게 하지 않고 난징 대학살 추모식에 파견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는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 역사적 유대감을 부각시켜 동질감을 갖게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서민행보까지 보여주면서 중국의 마음잡기에 공들이는 모습입니다. 시 주석과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나요? 예상 효과는 어떻습니까?
<질문 11>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중국의 외교적 결례 문제는 연일 도마 위에 오릅니다. 오늘은 중국 측 경호원들이 우리 측 사진기자들을 폭행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빈에 대한 중국의 태도, 어떻게 봐야합니까? 외교적 결례로 보기 충분한가요? 외교부, 일단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 표명했습니다.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조치 강력 요청했는데요. 중국의 외교적 결례, 우리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우리 정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긴장관계에 놓인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한류-역사와 같은 공통주제로 유대감을 형성해 긴장구도를 타파하려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정상회담 후 한 중 관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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