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불분명했던 기간에도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기록 검토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통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매수죄 추가 적용이 가능한 사건들을 골라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미확정 시기에 발생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건 60여건으로, 매수죄 적용이 가능한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