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겨우 인선 마친 국가교육회의…'코드인사' 비판도

사회

연합뉴스TV 겨우 인선 마친 국가교육회의…'코드인사' 비판도
  • 송고시간 2017-12-16 13:46:25
겨우 인선 마친 국가교육회의…'코드인사' 비판도

[앵커]

교육제도를 손질할 국가교육회의가 마침내 인선을 마치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미뤄진 '지각 출범'인데, 이에 더해 인선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민감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국가교육회의 1기가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어진 출범에, 민간위원 인선을 둘러싼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과반이 교수로 구성돼 있어 다양성은 물론 학교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교육회의가 초·중등교육을 중점 논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교원단체와 현직 초·중등 교원이 배제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위원 구성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간위원 대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라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의장을 민간에서 차지하며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던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