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협상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시장 개방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어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마지막 국내 절차인 국회 보고를 마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협상 방향을 보고하면서 협상의 목표는 양국이 서로 이득을 얻고, 얻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에서 이익을 늘리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무역적자 주범이라고 비난해온 자동차 분야에 시장 개방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성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미측 주요 인사들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심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미간 자동차 수출입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세가 부활할 경우, 우리 쪽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과 협의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내 반발이 가장 심한 농축수산업 부분은 추가개방 불가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미FTA 협상 타결 당시부터 사법주권을 내준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 등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해 3-4주 간격으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