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유엔 결의 채택한 날…김정은 "더 대담하고 통 큰 작전"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ㆍ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없는 상황이지만 유엔 안보리가 이전보다 강도가 높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함에 따라서 북한이 이에 반발해 도발을 감행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안은 올해 들어 4번째 대북 제재 결의죠. 결의 채택 당일 김정은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김정은이 언급한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올해 안보리 결의가 새로 채택될 때마다 미사일을 쏘거나 대미 공격 협박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 왔는데요. 일각에선 북한이 8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공개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던 괌 포위사격이나,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김정은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살해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걸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죠?

<질문 4>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매티스 장관 "한반도에 폭풍우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면서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겠다. 김정은이 가진 모든 선박과 잠수함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에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일부 한계는 있지만 이전 결의인 2375호에 비해 수위가 높아져 대북압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신규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다시 저지르면 유류 공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오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북제재에 앞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이번 제재에서는 김정은 정원 내 미사일 개발의 핵심주역으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 개인 제재 대상으로 올랐지만, 정작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번에도 제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질문 10>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하루 만에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하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올 한해가 일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없이 조용한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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