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각종 소방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눈총이 다시 한 번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제천 화재 참사로 숨진 사람은 모두 29명.
당시 소방차가 불법 주차로 막혀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 지연은 이번 참사 뿐 아니라 2015년 의정부, 2010년 부산 해운대 화재 등 대형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소방 관련 개정 법률안들은 국회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소방차 등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방활동 피해의 청구소송 대상을 국가 등으로 제한해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12월 임시국회까지 열었지만, 개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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