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다며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해 경력단절을 막는 동시에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언제든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도 6개월 넘게 일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도 확대해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사흘에서 열흘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보너스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못 쓴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최장 3년 9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앞으로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로드맵을 내놨지만 당장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신이 곧 해고로 받아들여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존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허락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적 과정 없이 그냥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하거나 근로감독을 강화하거나 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들이 빠져 있는 거죠."
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대책일 뿐, 채용에서부터 평가절하되는 여성의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과 남녀임금격차는 2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꼴찌 수준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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