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행정안전부가 태풍·호우 피해 예방 사업에 올해 1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20억원 증액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땜질식 처방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로 5천49억원이 쓰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는 2천876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복구비 7조3천억원의 95%가 태풍과 호우 피해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수해 피해 예방에 1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320억원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돼온 땜질식 정비에서 탈피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도심 상습 침수지를 정비하거나 소하천, 저수지, 급경사지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지역보다는 수년째 복구 공사를 해오던 곳이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전국에 분산하다보니 한 곳을 충분히 복구하지 못하고, 재해가 나면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
예방보다는 사실상 복구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100% 개선 복구를 하지 못해요, 예산 형편상. 당시엔 원상복구 개념으로 정리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요소는 점점 커지잖아요."
국회예산정책처와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과 함께 재해예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원희 /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범정부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자금의 순위를…예방과 대비 쪽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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