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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5개월…"가습기살균제 대책 미완성"

사회

연합뉴스TV 특별법 시행 5개월…"가습기살균제 대책 미완성"
  • 송고시간 2018-01-08 18:27:58
특별법 시행 5개월…"가습기살균제 대책 미완성"

[앵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자 중 1천300명 정도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추운 겨울 또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범을 앞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가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피해자들이 원하는 전문가가 아닌 당리당략에 의한, 당료나 지구당위원장 이런 정치지망생들에게 일종의 스펙을 쌓기 위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인정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합니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천960명.

이 중 1천296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여부 판정을 받은 3천83명 중 13.4%만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95%는 급성 폐섬유화 등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입니다.

천식이 피해질환으로 인정된 건 최근인데, 심의 대상자 2014명 중 6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공정거래위가 인정했지만, 외압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존 리 전 옥시코리아 사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주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43개 제품을 판매한 수십 개의 기업들이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제품을 구매한 피해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5개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진상 규명과 대책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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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