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최진 세한대 부총장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와 위안부 합의, 개헌문제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편 남과 북이 어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 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세분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 역시 각본 없는 문답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그에 앞서 모두 신년사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삶의 질', '평화', '국민', '국가' '경제', '개헌' 등이 강조된 반면 '적폐'란 단어는 2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질문 1-1> 오늘 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는 미국 백악관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질문자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새로운 회견 방식이 채택돼서인지 회견에서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형식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어제 남북 회담도 있고 해서 남북문제가 외신들에게도 큰 관심사였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따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며 대화와 제재 병행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여건이 갖춰질 경우 남북 정상회담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회담 성사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1>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파견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어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표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은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라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가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4> 그동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 분야 협정 논란에 대해 서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의 외교적 갈등이 수습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은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협정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개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국회 합의가 어려우면 정부가 서둘러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등 야당 반발에 관계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6>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측은 다가오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북한 측이 시원하게 답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7> 남북관계가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물꼬를 텄지만 정작 '본 게임'은 3년여만에 개최될 군사당국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군사당국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8> 북한측이 이번 회담 막판에 우리측의 비핵화 언급을 문제삼아 강한 불만을 제기한 데서 짐작되듯 앞으로 '비핵화 협상'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올림픽 이후에 또다시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어제 회담에서 서해 군 통신선 복원 시점이 남북간에 논란이 됐지만, 어찌됐든 단절된지 1년11개월만에 통신선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황변화에 따라선 또 끊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북한측이 평창에 선수단과 응원단, 고위급 대표단, 예술단, 태권도단,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측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대표단을 이끌고 올 인물이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룡해 등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 올 경우 대북제재 취지에 어긋나 논란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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