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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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고려항공기 남쪽행 문제 없어”…정부 차원 검토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의 이동 수단으로 ‘고려항공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는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6년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최고위 인사들과 핵심기관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고려항공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석준 / 전 국무조정실장>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수 분야 제재 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은 독자제재 대상이지만 정부는 북측이 고려항공기로 오는 것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가 고려항공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뿐 고려항공기의 입경을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독자제재로 북한주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는 한국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핵ㆍ미사일 수송 목적’인데 북측의 고려항공기 이용은 ‘민생ㆍ평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핵ㆍ미사일 수송 목적 항공기에 대해 검색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있지만 취항 자체를 금지한 결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임성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엔 안보리 결의들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평화목적의 올림픽 (대표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취항은 그런 예외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도 정부의 1차적인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 성명을 발표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대표단이 고려항공기를 타고 오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 논란에서는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종적인 방침은 남북간 협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외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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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