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계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조치가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또 가상화폐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실명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는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 향후 전반적 여건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요. 현재 정부 기조를 볼 때 앞으로 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이 같은 방침을 내린 배경, 분석은?
<질문 2> 일각에선 시중 은행들의 이번 조치가 특별법을 도입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단 선언적 조치보다 더 실질적 효과를 불러올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의견은? 시중은행의 이번 움직임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질문 3> 그렇다면 기존에 이들 은행과 거래해왔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집계좌란 무엇이죠? 벌집계좌가 가상계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계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는 3개 거래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업계와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어떠하죠?
<질문 5> 이 가운데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내용은 비공개에 부쳤는데요. 이유는? 일각에선 정부가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중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견해는?
- 한때 SNS에선 법무부가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할 거란 내용이 돌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소문에 대해 공식 부인했는데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책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이정도로 높다는 뜻일까요?
- 어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을 언급한데 이어, 청와대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강력한 규제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극약처방 카드 내놓을 가능성은?
<질문 6>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가상화폐 투기에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7>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80일 만인 오늘, 국내로 송환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8> 김 씨는 1차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범행 전 자신을 상대로 목 조르기를 연습했다고 진술했죠.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보십니까.
- 그렇다면 김 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아내와의 사전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질문 9> 김 씨는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해 존속살인 및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유는? 강도 살인의 법정형과 존속살인의 법정형, 차이는?
<질문 10> 경찰은 이미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단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이 김 씨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의 경찰 수사 방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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